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무차별 불법 감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요구한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까지 모조리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지난 5년치 철도 이용 기록을 제출받았다”며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열리는 경인사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 배포했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한 먼지털이식 억지 감사부터 대통령실과의 끈끈한 유착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까지 감사원의 폭주가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각 상임위 별로 추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 감사원이 불법적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이슈가 있을 것이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