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일명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景氣)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겠다는 건데 야당이 희한한 이름의 감세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잡고 나오고 있다”며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한 뒤 돈을 뿌리는 것만 경기 확대가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조세 지출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빚을 내 돈 좀 뿌리라는 게 야당에서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대책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생산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불어난 빚은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나라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국가뿐”이라며 “영국이 저렇게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길 정도로 건전성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다 보니 투자자들이 영국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높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특성상 고신용자 비중이 높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괜찮아 버틸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나라로 남기 위해서는 건전성 지표를 우량하게 유지하면서 생산성 혁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시각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