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올 들어 8월까지 세수가 4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가 8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9조 원 가까이 늘어 1031조 원까지 불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1~8월 총수입은 438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 증가분(41조 원) 덕에 지난해 같은 때보다 41조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7조 7000억 원 뛴 영향이 컸다. 소득세(11조 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4조 2000억 원) 등도 증가했다.
8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대비 62조 원 확대된 489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라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20조 1000억 원 늘었다.
번 돈 이상으로 씀씀이가 확대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흑자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랏빚도 따라 늘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8조 7000억 원 확대된 1030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9조 8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 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9000억 원(경쟁 입찰 기준 10조 4000억 원)이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 2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1.3%를 차지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과 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대폭 상승했으며 현재도 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