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35년…"심신미약 인정돼"

법원이 부모와 형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8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올해 2월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자진신고 했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친부모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학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