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며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상자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들 기관이 사실을 취사 선택하고 증거를 은폐해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지 못했고 국방부와 통일부·해경은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이미 실종 후 약 38시간이나 지나 구조 조치가 시급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까지 상황평가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가 발견된 정황을 처음 보고받은 뒤에도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대신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부는 송환 노력도 없이 국정원으로부터 추가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뒤 상황을 종료했다. 해경도 안보실로부터 ‘정보가 보안 사항’이라는 전달을 받자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지만 ‘자진 월북’ 단정은 신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올라갈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 씨의 피살·소각 사실까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경우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월북 의도가 낮은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씨에 대한 심리 분석도 ‘임의 짜깁기’됐다고 봤다. 특히 해경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이 씨가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아 증거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중간 발표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안보실장,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