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진기자단지난 1월 벌어진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과 조오섭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화정동 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행정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며 잇달아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행정 처분 의지는 대형사고이며 국민적으로 큰 우려 나타내고 있어 빨리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1차 청문을 한 결과 재판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원인을 두고 엇갈린 입장이 있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재판 통해 확정된 후에 양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일단 청문 절차 통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정하려면 한번은 더 청문해야 한다는 주재자의 의견이 있어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정도를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 정리되는 것 보는 게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단 전이라도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의견에도 일부 동의했다. 오 시장은 "형사 재판과 추가 청문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귀책 등 사실관계 확정 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