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통일교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불거진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해산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상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종교법인법은 종교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소관 부처가 법인의 업무나 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실제 종교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질문권 행사시의 기준 등을 신속하게 내놓겠다”며 곧장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개설한 전화 상담창구에 한 달 동안 1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된 점 등을 조사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교단과 의원간 접점이 확인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교에 대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선 밑으로 붕괴되는 등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간 유착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