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 생산성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간제 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8일 한국 주요 노동지표를 국제 비교한 결과 2021년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가 OECD 국가 37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23위를 유지했지만 이후 순위가 떨어다.
남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0위에서 2016년 12위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하락해 2021년 19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내려갔다.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상승했으나 순위는 29위에서 31위로 하락했다. 노동 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했다. 순위는 34위에서 29위로 5계단 올랐다.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000년 2만 9505달러에서 2021년 4만 2747달러로 올랐고 순위도 24위에서 20위로 상승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연평균 임금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 줄었고 순위는 12위에서 4위로 올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 지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