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하게 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총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혜경씨를 계속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