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원자재법(RMA) 조기 대응에 나섰다. EU의 원자재법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에서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대응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 자리에서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원자재법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EU와도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EU는 지난달 14일 원자재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법안 초안을 내놓는다.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EU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와 탄력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 기관·단체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