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유엔 北인권결의안 참여…韓도 공동제안국 이름 올릴 듯

한국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11월 중순경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한 뒤 12월 중순쯤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상정·채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다시 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불참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내정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를 겨냥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새로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힘쓰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재참여를 적극 검토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라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해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