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구글(유튜브)은 한국 시장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
20일 한국방송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개최한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이종명 강원대 교수가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로슬린 레이튼 올보르대 박사가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달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 달라고 국내 유튜버들을 독려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 사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구글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줄 금액을 줄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 전쟁을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영상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자국의 행정 기관에 항의하도록 만들었다”며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레이튼 박사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IT기업들이 전세계 인터넷 접속량의 80%를 차지해 막대한 돈을 버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해 재작년 대비 2배 매출을 올리는 등 기록적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다양한 광고 방식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글의 콘텐츠는 이미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가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