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에 대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 사진제공=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0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자 간 입장이 충돌하고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망사용료 이슈가 세불리기의 모양새로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해야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진만 강원대 명예교수 사회에 맞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을 주제로 7명의 각 분야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