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서비스 장애) 사태로 영업 차질을 빚었다는 소상공인들의 신고가 1000건을 넘겼다. 카카오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사태 수습 이후 신고 채널 운영을 시작한 만큼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등 무료 이용자의 보상 요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따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피해 신고 건수는 이날 오후 기준 1018건에 달했다. 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채널을 연 지 나흘 만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례가 충분히 모였다고 보고 보상 요구를 위한 피해 유형 분석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도 전날 정오께 카카오톡 친구탭 상단에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채널을 개설했다. 방통위는 이와 연계 가능한 피해 상담 서비스 ‘온라인 피해 지원 시스템’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4000만 이용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접수를 받는 만큼 신고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커지는 보상 요구에 비해 실제 보상 규모와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인·우티 등 카카오 대체 서비스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먹통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카카오가 여론을 의식한다고 해도 입증 없는 보상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오지만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카카오 통합 서비스 약관상 ‘정전, 설비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 역시 책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