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허 회장,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사진 제공=전경련한국·미국 경제계가 한 자리에 모여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통상 △디지털 보건·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칩4(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며 “또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 특히 양국 참석자들은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산 철강수입을 규제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IRA,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내용은 공동선언문에 채택됐다.
미국 측 참석자들도 미국의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 차별이 한미동맹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경련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탄력성을 위한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1세션 주제발표에 나서 반도체 동맹을 통한 한미 공급망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된 ‘외환시장 관련 협의’ 후속 조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미국 경제계가가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옥타비오 시모에스 한미재계회의 미국 측 위원장(텔루리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글로벌시장 차관보, 스테파니 에프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후·에너지 담당 선임국장 등 양국 정부 인사는 화상 연결로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