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1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계량기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업무 담당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AMI)’ 관련 특혜 문제로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까지 약 7050억 원 규모의 AMI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아파트 500만호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AMI 사업 실적이 미비하고 정부가 특정업체 A사를 2년 연속 선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0년 1차년도 사업은 2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40만호에 AMI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A사가 사업 기간 실제 설치한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목표 대비 40% 수준만 설치됐고 나머지 사업비차액은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0년도 1차년도 사업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2021년에도 2차년도 사업 138만호 중 사업비 1550억 원에 달하는 110만호를 A가 가져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이에 감사원이 현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추가 특혜 의혹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관련자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A사가 2020년 AMI 1차 협약 당시 제출한 사업자 제안서와 실제 협약서 간 현물 인정액이 77억 원 차이가 나는 데 대해 특혜라고 판단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질 정도로 특정 기업과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목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염려스럽다”면서 “AMI사업의 전반적인 감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혈세로 장난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