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내년 상반기 부정청약 첫 전수조사 들어간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하반기 청약당첨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2일 부동산원은 최근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알고리즘 코드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안정화 등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과제다. 용역 기한은 3개월로 연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올해 7월부터 12월 청약 당첨자를 시작으로 전수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원은 행정력 등의 한계로 전체 당첨자의 약 4%만을 샘플링 조사해 부정청약자 걸러왔다. 연간 분양되는 약 500단지 중 100단지(20%)를 선정 후 단지별 평균 500세대 중 100세대 내외(20%)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부동산원은 부정청약자 빅데이터 분석해 부정청약 의심자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지난 6월 개발했다. 알고리즘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 적발 유형별 특징을 적용·분석해 부정청약 위험도를 매기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당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왔다. 2021년도 하반기 청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올 상반기 조사에서는 170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