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군부에 한층 힘을 실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중국과 대만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기간 대만에 대한 강경 기조와 군사력 강화 방침을 한층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라이정이 대만 전국상업총회 이사장은 당장(당헌)에 대만 독립 반대 문구가 명기된 데 대해 “중국이 통일과 대만 독립 반대를 정책으로만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 대만 독립 반대를 명기함으로 이에 대한 전략이 더 명확해졌다”고 해석했다.
중국군 내 대만 문제에 정통한 측근 2명을 중용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외신에 따르면 최고 군사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에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72세의 장여우샤 제2부주석이 낙점됐고 허웨이둥 장군도 부주석 자리를 꿰찼다. 장여우샤는 군사 개혁을 앞장서 추진해온 인물이며 허웨이둥은 대만 쪽을 담당하는 동부전구사령관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상8하 원칙을 깨고 장여우샤를 발탁한 것은 군사 개혁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양안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진 것을 이유로 일본이 재무장화에 속도를 내는 등 동북아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재무장화의 빌미로 삼고 있다”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9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을 주요 적으로 규정했으며 집권 자민당은 올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개헌과 방위비 증액을 공약한 바 있다. 22일에는 일본이 호주와 함께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새 안보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호주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서명한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일본·호주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등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