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특히 CBDC 도입 필요성부터 통화정책이나 금융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과 오는 25일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CBDC 관련 정책연구자와 실무 전문가 대상으로 한정 초청해 진행한다. 관련 내용은 4분기 한은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 예정이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CBDC 발행의 기술적·제도적 이슈를 검토해 왔다. 경제연구원은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CBDC 도입이 민간 경제활동과 금융결제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고 이를 직접 활용하게 될 경제주체들의 이해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CBDC 도입 필요성,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추가적인 연구 필요 분야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심포지움은 4개 세션에서 5건의 주체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먼저 이명활 금융연구원 박사가 CBDC 개념 및 CBDC 도입과 관련된 개괄적인 논점과 논의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김영식 서울대 교수가 ‘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CBDC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급결제환경 변화 속에서 ‘이중 통화 제도’의 발전 측면에서 이해돼야 하며 이를 고려해 설계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 소속 이승현 박사는 ‘CBDC 도입이 지준시장 및 중앙은행 B/S에 미치는 영향’ 발표로 공개시장운영을 도입한 통화승수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CBDC 발행 영향을 분석한다. 조성훈 연세대 교수는 ‘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DSGE 모형을 통한 분석’을, 강기윤 연세대 교수는 ‘CBDC 발행이 금융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