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욱관광부 종함감사에서 박보균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 ‘윤석열차’ 카툰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사과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박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원칙과 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이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는 학생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이날도 문체부 ‘엄중 경고’와 조치의 타깃은 해당 학생이 아니라 카툰 행사를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의원님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걸고 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사태의 주인공은 특정 정당 출신인 진흥원 측”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운석열차’ 공세에 나섰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풍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흥원측의) 위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나”면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블랙리스트는 악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과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같은 당 출신인 홍익표 문체위원장까지 나섰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번 이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사건의 초반에) 우리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절차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후원 단체에 경고하지 않으면 문체부 승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작품이 ‘이재명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가 대응했겠느냐"란 질의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녁에 들어 박 장관도 한발 물러섰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모요강 누락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랬다. 사과 안 하려면 문체부 후원명칭 취소 검토를 철회하면 된다. 그러면 헤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무엇이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후원명칭 취소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최소한의 경위 설명이라도 있어야한다. 그것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주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신종철 원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신종철 원장의 정치 편항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신 원장 개인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문체위 국감은 오후 3시가 되서야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