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뉴스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3년간 국내에서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냈지만 편법을 활용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 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원 중 77.8%(9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3년간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 원이다.
넷플릭스는 △2019년 매출액(1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 원(65.7%) △2020년 매출액 4155억 원 중 3204억 원(77.1%) △2021년 매출액 6316억 원 중 5166억 원(81.8%)을 각각 본사로 송금했다.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느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 9000만 원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0억 9000만 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췄다”며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일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세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적정한 세금이 아니다”며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흥행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세금에 대해선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김 의원은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