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25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자신들이 요구한 대장동 특검 등에 대해 여권이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것을 ‘야당 무시’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특검 범위에서 빼자고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꼼수”라며 반대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169개 의석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실제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3개의 벽을 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는 것부터 큰 걸림돌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우회로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뿐이다. 캐스팅보트의 키를 쥔 시대전환 소속의 조정훈 의원은 입장이 모호하고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부담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하려면 의원 3분의 2(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으로는 역부족인 셈이다.
여론을 지렛대 삼아 협조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1년째 대장동 관련 수사가 계속되며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졌고 최근 들어서야 수사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특검이 도입됐는데 이 중 일방 처리된 것은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특검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맞서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호소하려면 민주당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6일 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등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독재, 공안 통치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