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연합뉴스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다각도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리테일 시장으로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기술 검증력이 낮은 개인으로 구성돼 질적 성장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25일 암호화폐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법인 투자가 허용될 경우 2030년까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4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가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제적 기여도를 2030년 기준 1조 9310억 달러(약 2766조 원)로 추산한 것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대입한 결과다. 이 같은 성장의 전제 조건은 기업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는 개인투자자들뿐”이라며 “그 결과 투기성 매매와 이들을 착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만연한 기형적인 구조”라고 짚었다. 그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면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고 루머 위주의 매매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는 약 4만 5642개로 추정됐다. 정 센터장은 “암호화폐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을 제대로 파악한 해외 기업은 관련 사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2030년까지 약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 현재 국내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는 약 1만 1750명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 및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사실상 막혀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법인의 암호화폐거래소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호화폐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이 법인 고객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코빗과 제휴를 맺은 신한은행이 올해 4월 10여 개의 법인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발급했으나 신한은행은 한 달도 안 돼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 정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한국 금융 산업 전체를 지배해온,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하는 행정지도가 신생 산업인 가상자산 업계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제약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 진출에 뜻을 품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투자에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는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질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추진은 속도 조절이 예상되지만 그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술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사업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