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는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지금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 그냥 부도내자고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자기편이라고 역시 봐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가 보기엔 만약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확실히 맞다”면서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정부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에도 다시 요청한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이 나라를 안정시킬 건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조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조정식 사무총장과 원내지도부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