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한미가 이미 고위급 협의채널을 통해 IRA의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 중인 가운데 EU와의 공동 대응이 빨라질 지 주목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25일(현지시간) 마이크 파일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내각 책임자인 비요른 세이베르트와 만나 IRA 논의를 위한 미국-EU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이를 통해 △가족을 위한 생활 비용 절감 △양측의 공유된 기후 목표 △EU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와 우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NSC는 전했다.
미국과 EU간 채널이 개설되면서 IRA 전기차 세 혜택 문제 등을 두고 양측 간의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IRA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도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BMW가 대규모 미국 공장 건설을 발표한 직후 "(IRA)가 평평한 운동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차원에서 강력한 대답(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NSC는 이번 TF에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USTR 등이 주요 부처들이 폭넓게 관여할 것이라 전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비롯해 IRA 이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고위급 관료들도 협의 과정에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