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들이 지난 정부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 분노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놓고 감당하지 못할 부동산 세금을 내라고 하거나, 낸 적도 없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전 정부 동안의 종부세는 2017년 5600억 원에서 2021년 5조 6000억 원으로 4년 동안 무려 10배나 증가하였다. 이 인상된 종부세액을 원인별로 분해해 보면, 약 70%는 대부분 부동산 시세 상승과 일부 종부세 세율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시세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증가로 각각 약 10%씩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거래가액비율, 세율의 3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또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종부세의 상승 요인은 부동산 시세와 납부인원의 증가라는 두 가지의 시장요인과 종부세 세율의 증가, 시세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세 가지의 제도적 요인으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어느 정도를 종부세로 받을 것인지를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70% 정도에서 95%로 인상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계획된 정책요인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의해 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인상된 공시가격의 산정 이유나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여 국민의 분노를 더욱 유발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파악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다.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층, 같은 면적인 옆집과 최대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같은 아파트 옆집이라도 향(남향, 동향 등)이나 조망, 소음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웃한 유사한 아파트 가격이 그리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0일 동안 부동산원 직원 1명당 2만8000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 한 직원당 하루에 186호, 시간당 23호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원들이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물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물량을 다루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이의신청도 잘 받아 주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층별 효용, 위치별 요인 등 주요 가격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가 없으니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주택을 가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