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내용의 개편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시도교육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이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육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떼내 고등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가 장관에 오를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수요 등을 위해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취임하게 되면 학교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초등전일제 교육 등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답변에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교육감과 상의 소통, 협의 등의 표현이 없다"며 "교부금 운영 당사자인 교육청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취임하게 되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부금 쪼개기는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며 “동생(초·중등교육)에게 주던 돈을 빼서 형(고등교육)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동생과 상의할 의사도 밝히지 않고 동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전례가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 여러모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