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이나 동맹국·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비웃는 듯 28일 정오를 전후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주 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 양국이 31일부터 5일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추가 무력 시위가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대회를 통해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언급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연내에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데 이어 지난달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북·중·러와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 사이의 신냉전·블록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화·대화 타령을 하고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친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핵 무력 사용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격상에 맞춰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 배치 등 확장 억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북핵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 응징보복 등의 3축 체계 고도화와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갖출 때 완전한 북핵 폐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