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이 1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책임자 사퇴론을 제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현안 보고에는 왜 이런 사건이 터졌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 중요한 내용이 다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사흘만인 이날 사건 수습과 대책 마련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되 질의는 없이 부처 보고만 받기로 합의했다. 정쟁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을 방해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법이 없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의 발상은 정말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법에는 다 규정이 돼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발상은 정말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행안위를 통해 따져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사과해야하고 사퇴할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경찰·소방 인력을 더 투입해도 막을수 없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필연적 사고라는 말”이라며 “그럼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모이지 않게 했어야 하는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지 않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며 “이 장관은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보고 내용은 면피성 보고에 불과했다”며 “이 장관이 ‘주최가 없는 축제의 경우에도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TF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재난안전관리법을 잘못 해석한 허위보고”라고 꼬집었다. 이미 해당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축제를 기획하고 주최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명시돼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최자가 없었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태도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긱 지방자치단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어떤 언론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중대본이 참사 자체를 축소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글자가 적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착용하라는 지침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하달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따질 것”·“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