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운영위원장·강진)전남도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뜬 '소통인 전남'을 2년 넘게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폐기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도민들 마저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통인전남’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은 471건인데, 채택은 단 3건에 불과하다. 468건이 미채택된 채 기간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청원은 295건이 제출됐으나, 기간종료가 28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도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영수 의원(운영위원장·강진)에 의해 밝혀졌다.
차 의원은 “채택률에 있어서 30일 동안 3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인원이 차지 않아 기간 만료로 불채택한 것은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만 한 것이지 도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나마나한 시스템을 구축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통인 전남 누리집에 올라온 청원 대부분 ‘공감’이 0~10명으로 기간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도청 누리집에 청원을 올린 도민은 분명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구가 5배 이상이 많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구와 울산, 경남의 경우 공감인원의 하한선이 50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어처구니없는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운영하는 기존 민원 신청과 별다른 차별점도 없으면서 이름만 청와대 청원을 본떴다는 곱지 않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민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며 “‘소통인 전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