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Scene] 범죄 혐의·고의로 세금 안내면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 가능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사무실. 오인주(김고은 분)와 최도일(위하준 분) 시선이 노트북으로 쏠렸다. 이들이 예의주시하는 건 그동안 신현민(오정세 분) 이사·진화영(추자현 분) 사이 오고간 메시지였다. 시작은 평범했다. 식당 예약 등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신 이사가 ‘검찰’을 언급하면서 대화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신 이사가 꺼낸 건 ‘마카오 일로 검찰에서 출국금지 명령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진화영이 ‘(관련해) 검찰에서 연락온 게 없다’고 하자 신 이사는 △연락오면 곧바로 연락 △문자 모두 삭제 △휴대전화기·블랙박스 초기화 △비장(비밀장부) 단속 등을 지시했다. 사건이 ‘비자(비자금)까지 번지지 않게 입막을 하려’는 일종의 꼼수였다.



최도일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함께 진화영이 삭제한 파일을 확인했다. 결국 오인주와 함께 ‘오키드 건설 신현민 이사를 고발한다’는 문서를 확인했고, 신 이사·진화영 사이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진화영이 신 이사를 불법 원정 도박·외화 밀반출·불법 환치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담겨있었다. 또 각종 동영상 등 신 이사 혐의를 입증한 증거도 가득했다. 특히 신 이사의 협박조 문자를 본 뒤 오인주·최도일의 마음 속에는 진화영 자살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신 이사가 ‘나 혼자 안 죽는다’거나 ‘같이 포토라인 설 거니까, 무슨 구두 신고 갈지 정하라’는 등 협박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향숙 기억하지, 경찰이 오기 전에 너도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말에서 두 사람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양향숙·진화영이 신 이사와 재무 업무를 함께 한 데다, 횡령 사건이 일어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과정을 거친 탓이었다.

극 중 신 이사·진화영 사이 오고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장하는 출국금지는 드라마·영화상 긴장을 높이는 단골 소재다.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은 6가지. △형사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징역·금고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관세·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때) 등이 해당한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수사 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정부 기관은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특정 사유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가능 기간은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다. 반면 대상자는 출국금지 결정·연장을 통보한 날이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대로 이행할지 또는 해제·연장 취소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이들 출국금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장·해지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찰이 극 중에서 신 이사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