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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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 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 무용론도 내세웠다. 그는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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