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양수산부정부가 해운업 하강 국면에 대비해 공공 선박을 확보하고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우리 해운 업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형 운임지수’도 다음 주부터 매주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해운 운임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급격한 하강 국면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811포인트였던 평균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올 1월 5110포인트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28일에는 1698포인트로 고점 대비 약 67% 하락했다. 세계 해상 운임 변화가 해운 수지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해운 산업의 흑자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히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 원 규모)하고 선사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공공 선박을 국적 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양진흥공사는 2026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하고 불황기 선가 하락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불황기에 국적 선사 지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진공의 자본금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아시아 역내 항로 중소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 항로 조정 등 효율화 또한 추진한다.
위기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대응도 고도화한다. 특히 상해발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대신 우리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발 운임을 지수화한 ‘한국형 운임지수’는 다음 주부터 매주 공표된다. 선종·항로·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 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화주 간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국적 선사와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국적 선사 운송 비중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 급증에 대응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해운 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17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망을 상실해 수출입 물류난을 경험했던 만큼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 산업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