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진태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다.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