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애도 기간이 5일 종료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애도의 출발은 문책을 분명히 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인 제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위령법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조속히 경질하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최소 열한 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 기민하게 대처했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휘부의 뒤늦은 사태 파악으로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1시간 2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전후 지휘·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 발언을 했다. 근무 태만이 드러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야간상황실장 등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촘촘히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특히 군중 밀집과 관련해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야당 일부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지만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5일 서울 도심에서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등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 참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 역풍을 맞게 된다. 지금은 온 국민이 추모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