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미국 정부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테아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양국 대표가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양국 산업부처 간 첫 수출통제 관련 회의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공급망·산업대화(SCCD)’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양 기관 장관급 회의체 산하에 공급망과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4개 분야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양국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수출통제 관련 법령·제도 정보를 교환하고, 양자·다자 수출통제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호국 정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의 이행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자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대적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 등 비우호국 투자중단을 내건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산업부에 이 같은 수출통제의 이행과 동참을 요구할 전망이다. 또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자칫 한국 반도체 기업에 끼칠 부정적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자칫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중 양국 모두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세부 일정을 담은 작업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업계에 끼치는 영향과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