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선업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고 적정하게 대우받으며 임금 체불과 산재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의 방점이 현장 근로자 처우 개선이란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의 조선업 대책이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 기업 중심 지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고용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고용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이다. 원하청 임금 격차 등 조선업 이중구조를 정부가 개입에 강제로 해소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협약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금융, 인력 등을 측면 지원한다.
이날 5개 대표 조선업체(원청)와 하청업체, 정부, 학계 등 24명으로 출범한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만들 방침이다. 이 협약안에는 원하청 공정거래, 하청업체 근로 여건 개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협약에 맞춰 여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정부가 마련한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 조선업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 원하청 거래 질서 확립,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이 담겼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조선업체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면 현장 근로자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이날 협의체 발족식에서 "조선업의 미래는 현장 근로자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