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순차 적용하는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초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삭제됐던 ‘자유경쟁’이라는 용어도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 2025학년도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쟁점 중 하나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새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의 ‘민주주의’는 그대로 두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올해 8월 처음 공개된 연구진 시안은 물론 이후 연구진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공청회본 시안에서도 누락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서술에서는 기업의 ‘자유경쟁’이 강조된다.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