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는 의회 권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결과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NBC방송이 예측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어 최종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 어느 당이 이기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국정 기조는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미 양국 정상이 안보·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편협한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선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IRA 3년 유예 요구를 미국 측이 받아들여 법을 개정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전방위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결국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에 합의했지만 완벽한 핵우산 체제로 볼 수 없다. 이제는 3축 체계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때가 됐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안보·경제·기술 등 모든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중 갈등 증폭과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정교한 실용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