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공정 심의 및 비리 논란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소통 강화를 약속하며 분노한 게이머 달래기에 나섰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다은 기자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철 위원장, 사무국장, 본부장, 정책연구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게임위 측은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안에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례화해 게임이용자들과 위원회 간 직접 소통을 추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들의 정책제안 코너를 신설한다.
또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를 위해 회의록 공개방식,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재 3명인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 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위촉한다. 또 현재 연령등급경계 게임물 등에 대한 교차 모니터링을 현행 2차례 내외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필요시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을 받는 심층모니터링을 추가로 활용한다. 모니터링 채용시 게임학과 졸업, 게임업계 경력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최근 ‘블루 아카이브’ 등 일부 서브컬쳐 게임의 등급을 무차별 상향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게임위 측은 “최근 등급상향이 이루어진 게임물의 경우 제작사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시 성적행위, 외설적·성적인 주제 또는 표현, 노출 또는 자극적인 의상에 관한 내용이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주요부위에 대한 신체적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음성 등이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 목을 근거로 해당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은 유사하지만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해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가 지난 2019년 38억8000만 원을 들여 도입한 등급분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연대서명에는 총 5489명이 동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