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폭락이 언제라도 부동산 위기의 도화선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도 취했다. 청약 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중소형 사업장 PF 보증을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완화로 부동산발(發) PF 대란 우려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내년 초까지 금리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폐지하는 정도의 이번 조치로는 ‘영끌’ 등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대 수준이고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배에 달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 급등과 집값 폭락으로 가계의 빚폭탄이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바꿔주고 취약 연체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는 등 세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집값은 수억 원씩 떨어졌는데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해 120만 명에 달하는 황당한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경착륙으로 애먼 가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