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각국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추가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미국 측을 압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3일(현지시간)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공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1차 의견수렴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이 3795건의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공지에 대한 의견이 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EU와 일본은 친환경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우리 측과 유사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