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추경호 "삼성전자 대주주는 국민연금…법인세 인하, 국민에게 혜택"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文 대통령만 역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고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라며 “(법인세 인하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즉 법인세를 인하해 삼성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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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는 없다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법인세 감세는 투자 확대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정말 너무 많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수의 국내외 기관이 우리나라의 감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성공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22%에서 25%로 올려 (트렌드에) 반대로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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