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올해 말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총 4조 원대에 이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3억 원 특별공제 도입 등 정책이 무산된 데 따른 결과다. 올해 거래량 급감 속에 집값이 급락하고 있어 강력한 납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94만 7000명에 5조 7000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 1000명, 4조 4000억 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66만 5000명에 1조 5000억 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종부세 개편은 올해 3월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직후 다양한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 명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