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이 같은 침체가 복합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고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은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최근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치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신규 기금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복합 위기로 확대될 시 공공의 미분양 매입,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의 정책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합리화 추진 등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시장에 필요한 시급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DSR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꼽았다.
주택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상당수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풀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