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로고와 팀 쿡 CEO/AP연합뉴스애플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가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기업별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방통위는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다섯 등급으로 기업들을 분류한다. ‘우수’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과징금 최대 20% 감경 등 혜택을,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ICT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올해는 42개사가 평가 대상이 됐다.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해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이 있는 앱마켓 분야에서는 애플이 5년 연속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구글과 원스토어도 지난해(우수)보다 한 계단씩 하락해 각각 양호 등급을 받았다. ‘갤럭시스토어’ 운영사로서 삼성전자는 한 계단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한 계단 상승한 ‘우수’, 카카오(다음)가 지난해와 같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구글도 ‘양호’로 지난해 성적을 유지했다. SNS 분야도 카카오(카카오톡) ‘보통’, 메타(페이스북)가 ‘미흡’으로 지난해 대비 변화가 없었다.
이동통신(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올랐다. SK텔레콤(SKT)은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두 사업 모두 한 계단씩 올라 ‘매우 우수’를 받았다. LG유플러스(LGU+)·SK브로드밴드(SKB)도 ‘매우 우수’로 상승했다.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모두 ‘우수’를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대상이 돼 시범 평가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의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평가대상 확대, 평가기준 개선, 관련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