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와 공사 중인 5·6호기. 울산=연합뉴스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에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입법 지원마저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놓고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해 직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까지 걸고넘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SMR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면서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한 기반 조성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SMR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제작·시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SMR 산업 지원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산업부 장관이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추진위원회도 설치해 중소형 원자로 시스템 진흥 정책, 발전 계획 및 이행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특구 지정과 재정 지원을 위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SMR 기술 개발은 더불어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야당의 협조가 예상돼왔다. 직전 문재인 정부도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대선 후보 시절 SMR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SMR 예산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형 SMR 관련 예산 38억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짜놓은 전력 기본 계획을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대 차원에서라도 보다 더 안전한 SMR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산자위에는 SMR 관련 법안 외에도 원전의 지속 활용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까지 늘리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법안들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것들을 갑자기 당 대표가 나서서 뒤집는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