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하는 압수수색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감사원에서 넘겨받아 지난 9월에도 한차례 방통위 청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등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105점) 이하인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위원장 포함)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일부 실무진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7일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