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약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시장에 관심이 높거나 투자 경험이 있을 수록 도입 유예와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이다.
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9%였다.
특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39.9%)하거나 반대(26.5%)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더 높았다.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한투연은 공매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공매도가 역기능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였다.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사람은 16.2%였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2%,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7%였다.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과 후진국 중간 정도 수준(64.8%) 이라고 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