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서울경제DB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두고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같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통일·대북정책을 발표했다”라며 “소위 ‘담대한 구상’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 때문에 빈손으로 끝났다”며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을 예약해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플랜A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지 플랜B를 내놓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보수 정치권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 저런 내용의 전략을 발표했다면 보수가 얼마나 비판했겠느냐”며 “이 나라를 지켜온 보수의 대북정책·안보정책이 정녕 이래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저출생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저출생 극복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인구대책은 적응이냐 극복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프랑스·독일·스웨덴은 정치적 결단과 올바른 정책으로 추락하던 출산율을 반등시켰다”며 “이 나라들이 성공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체념하고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출산·보육·교육·노동·연금·의료·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50% 수준인 국민총생산(GDP)대비 국가채부 비율이 70%, 80%가 돼도 좋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공동체의 대우를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